반응형 구청장 허가1 토허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 청담·삼성·대치·잠실, 이달 22일 토허제 만료 ▒ 주민 반대 극심...현수막·서명 운동 촉구 등 ▒ 토허제 연장 유력...형평성 어긋나 반발도 # "재산권 침해하는 토허제 해제하라" 현수막 걸려 서울 강남구(청담·삼성·대치), 송파구(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만료일이 이달 22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과 2022년 토허제를 2차례 연장하면서 4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토허제 지정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갭투자'등이 불가능하다. ..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