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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2

토지거래허가구역_정부가 콕 집어준 최상급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이래 4년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셈인데요. 서울시가 이들 4개동에 대한 규제를 연장한 건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 조성 사업이 예정돼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야말로 정부가 콕 집어준 최상급지'란 말이 나오는 이유죠. 삼성동이 지금은 대치동보다 5~6억원 낮은 시세인데, 지금 봉은사-삼성역 지하 상가 조성과 현.. 2023. 6. 8.
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관리지역1·2단계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5553?sid=101 국회가 복잡하게 짜인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었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인 데다가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명칭을 단순화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단계별로 세금과 금융, 정비관련 규제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추가 개선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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