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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2

재건축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되나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후 부동산 현안법 줄줄이 '심사 대기' ▒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30일 상정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30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이 상정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 5. 28.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갭투자 위험성에 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6330?sid=101 신규 분양 아파트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 위험성이 커지면서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갭투자 증가가 우려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가 우려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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