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의무폐지2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소급적용 믿고 계약, 이미 입주 시작한 곳도 거주 않거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정부는 지난 1.3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사실을 알.. 2023. 4. 29. 7일부터 전매제한 풀린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1210386388 7일부터 전매제한 풀린다…둔촌주공 분양권 1년 뒤 거래가능 - 머니투데이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 news.mt.co.kr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