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 반포주공3주구 조합임원-시공사 결탁 논란 반포주공1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1973년 공급한 대규모 아파트로 총 3590가구(99개동) 규모다. 당시 반포동은 여의도에 이어 조성된 신도시였기에 반포주공 1~3단지는 총 207동, 7906가구의 역대급 대단지로 지어졌다. 구반포역을 기준으로 북쪽은 1·2·4지구, 남쪽은 3주구로 나뉘어 별도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20년이 지난 1990년대 처음 재건축 얘기가 나와 2단지는 '반포래미안퍼스티지'(2009년), 3단지는 '반포자이'(2008년)로 새 출발을 알렸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시 신규 가구수의 증가폭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대상이 된 탓에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 반포주공 3주구는 2014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2023. 6. 5. 재건축 20년 이상 보유 시 50% 넘는 감면율 적용 거론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더해 상가를 장기 보유한 조합원까지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는 정부가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두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1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1년 단위로 10%씩 감면율을 높여 10년 이상 ..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