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법1 재건축서 2채 택한 조합원 종부세 소송에 법원 "중과 정당하다"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한 이들 소송...재판부 "1채 팔 수도 있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등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한 이들이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 2023.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