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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4

토허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 청담·삼성·대치·잠실, 이달 22일 토허제 만료 ▒ 주민 반대 극심...현수막·서명 운동 촉구 등 ▒ 토허제 연장 유력...형평성 어긋나 반발도 # "재산권 침해하는 토허제 해제하라" 현수막 걸려 서울 강남구(청담·삼성·대치), 송파구(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만료일이 이달 22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과 2022년 토허제를 2차례 연장하면서 4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토허제 지정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갭투자'등이 불가능하다. .. 2023. 6. 6.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여야 '특별법 제정안' 합의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정부 여당 입장 받아들여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 온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빠져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역시 법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으.. 2023. 5. 22.

'그레이트 압구정' 종상향에 기부채납 감소 # 압구정 3~5구역 용적률 300% 이상...최고 70층? # 기부채납 비율 10%대...랜드마크 건립 혜택 # 막대한 예산 마련 우려...지역 형평성 지적도 서울 압구정 일대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해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강 수변과 도심을 잇는 도시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랜드마크 단지로 건립하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마포구 상담동의 대관람차 '서울링'과 노들섬 디자인 계획 등이 앞서 발표됐다. 다만 대규모 건설 계획에 막대한 예산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레이트 한강? 그레이트 압구정! 서울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 2023. 5. 1.

토지거래허가제...갭투자 차단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03220?sid=101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연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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