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완화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조정지역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부과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정부가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 있고, DSR이 4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규제에 걸린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에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에 .. 2023. 6. 28. 전세금 반환대출에 DSR 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심화하는 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하는 목적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DSR을 조금 올려 자금 융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SR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해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된다. 그래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늘거나 기존 대출을..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