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시 오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57106?sid=101 

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

▒ 정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가액비율 60 → 80% 인상 만지작
▒ 서울 아파트 매물 석달 새 1만개 증가...6월 과세기준일 전처분 늘 듯
▒ 청약시장 규제 완화로 신축 선호...당분간 급매물 위주만 거래

주택시장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매물이 늘며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공정가액비율을 다시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부세 부담에 매물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낮추면서 세금도 상당폭 인하돼 일시적으로 매물을 거둬들였으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공정가액비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급으로 인하해 세금부담이 줄어 매물을 거둬들이리라 보는 이가 많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인하 효과는 1~2주택자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며 3주택자 이상은 여전히 세금에 부담이 큰 상황인데다 현재 정부에선 세수가 줄어 공정가액 비율을 80%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로선 6월 과세 기준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대거 시장에 풀 가능성이 있다"거 말했다.

현재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기준 60%인데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18%가량 낮아지며 종부세가 줄어들자 정부는 공정가액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0%로 올리면 보유세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80%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높였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는데 세 부담은 크자 정부가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한 바 있다.
이렇게 해도 올해 종부세 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선 매수자가 급매 아니면 매입을 꺼리고 있고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정가액비율 상향까지 이뤄진다면 주택 시장의 혼조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리라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급매물을 소진한 후 호가를 올리면 또다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웃돈을 얹어 살 요인을 못 느끼고 있는데다 청약 규제완화로 당첨의 기회가 늘면서 구축보단 신축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치고 있어 공정가액비율 상향까지 이뤄질 시 주택 시장 활성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경기 둔화 등 악화되는 거시환경이 매수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매물 저가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가격 바닥 인식이 있는 단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거래가 성사되는 등 시장의 혼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