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권침해2 토허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 청담·삼성·대치·잠실, 이달 22일 토허제 만료 ▒ 주민 반대 극심...현수막·서명 운동 촉구 등 ▒ 토허제 연장 유력...형평성 어긋나 반발도 # "재산권 침해하는 토허제 해제하라" 현수막 걸려 서울 강남구(청담·삼성·대치), 송파구(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만료일이 이달 22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과 2022년 토허제를 2차례 연장하면서 4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토허제 지정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갭투자'등이 불가능하다. .. 2023. 6. 6. 토지거래허가제...갭투자 차단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03220?sid=101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연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