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취소1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소급적용 믿고 계약, 이미 입주 시작한 곳도 거주 않거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정부는 지난 1.3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사실을 알..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