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성거래1 토지거래허가제...갭투자 차단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03220?sid=101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연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