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등을 서둘러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를 찾아 리모델링의 대못으로 꼽히는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등을 서둘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만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진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평촌신도시는 1995년 12월에 준공된 1기 신도시로 5.15㎢ 면적에 16만518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총 54개 단지 4만1201가구 규모며, 주차면이 세대당 0.7로 평균(0.9대)보다 낮다.

특히 용적률이 204%로 다른 1기 신도시인 분당(184%)이나 일산(169%)보다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

해당 지역에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다. 

실제로 54개 단지 중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계획 단지는 16곳이다.

주민간담회에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로 내력벽 철거 등을 요구했다. 

일부는 '수직증축 허용, 내력벽 철거 허용'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수십년을 준비해온 리모델링 사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몇몇 단지들은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향되자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내분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 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