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69833?sid=101 

일산 주민 만난 원희룡 "리모델링에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 부여"

원희룡 장관이 21일 어제 1기 신도시 중 한곳인 일산 신도시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도보로 2시간 30분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일부 주민들은 특별법 발표 이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서 특별법은 재건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어 단지 내부에서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별법은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후곡마을 11단지의 한 주민은 원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특별법이 사업 진행 과정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강선마을 14단지 주민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은 악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를 전제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에 맞게 요청해 오면 재건축 못지 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 나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논의하고 법이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특별법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수도 있다. 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 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시에는 인접 단지와 묶는 통합 재건축일수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는다.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대신 합치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넓게 나오고 공원이나 어린이집, 공공시설, 창업타운 유치도 가능해진다. 통합할수록 공통 면적이 많이 나와서 자족 기능,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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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원 장관님의 말을 곱씹어 보면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전체 그림에 맞게 요청해 오면.... 이라는 말이 어째 쉽지는 않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 뿐만인가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오르면서 주민부담금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모델링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균형있게 발전하는 그림을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