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증여보단 차라리 파는 게 낫다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법이 바뀌어 세금이 오른 반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아파트 거래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면서 차라리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 거래(4만4783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하반기(8.4%) 이후 최저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14.2%, 하반기 13.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급매 수준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가 낫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 취득세 계산법이 달라져 세금이 오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인데, 이를 시세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변화에 이어 세금 영향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올해에는 증여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000건을 밑돌다 올해 4월 3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가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가 소진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오른 세금을 부담하면서 증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매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의 증여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35.4%에서 올 상반기 7.1%까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6.5%에서 9.2%로, 도봉구는 26.2%에서 11.2%로 줄었습니다.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17.2%에서 올 상반기 4.3%까지 감소해 강남 3구 중 최저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1.7%에서 11.4%로, 서초구는 16.6%에서 11%로 증여 비중이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