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완화카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63399?sid=101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멈추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카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규역 해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줄었다.

또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5억원이 상한이었던 1인당 대출 한도도 폐지됐다.

전매 제한도 완화돼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3년 (지방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도 줄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보합으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상일, 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을 나타냈다.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규제완화책으로 DSR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일부 지역에서도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최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라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비사업 호재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계약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정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마저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집값 꿈틀]③규제완화 정책 쏟아내는 정부…남아있는 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