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조정지역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부과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정부가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 있고, DSR이 4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규제에 걸린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에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특히 부동산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