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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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오늘 결정…유지 가닥

서울시, 26일 기한 종료되는 4곳 재지정 여부 심의
집값 자극 우려에 재지정 유력...지역 주민 반발일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해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투기 수요 등으로 인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안전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낙폭이 축소됐으며, 서울 25개구 중에서 강동구 아파트값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자치구가 앞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데다, 한남·반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껴가는 등 지역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남구를 필두로 양천·송파구가 연이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압구정·목등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