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관리지역1·2단계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5553?sid=101

국회가 복잡하게 짜인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었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인 데다가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명칭을 단순화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단계별로 세금과 금융, 정비관련 규제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추가 개선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변경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1단계에는 금융과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의 경우 1단계 규제에 더해 DTI를 강화하거나 취득세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추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지역 규제 제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간소화한 단계별 규제로 규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명칭을 단순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 규제 강도에 대한 시그널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다.

투기라는 용어 탓에 규제지역이 되면 낙인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름을 바꾼 건 긍정적인 평가다.

다만 명칭을 단순화하기는 했지만 각 단계에 적용하는 세부적인 규제는 여전히 복잡한 데다가 특정 지역을 세세하게 지정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잇슈]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좋긴 한데 그래도 복잡'